로맨스 스캠 뜻과 5가지 대응방법 제안(보이스피싱 사기죄)

로맨스 스캠이란?

로맨스 스캠 뜻은 다음과 같은 합성어입니다. 로맨틱한 사랑을 의미하는 로맨스(Romance) 그리고 신용사기를 의미하는 스캠(Scam)을 합쳐 만든 신조어로써, 온라인 SNS 소셜미디어서비스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이성에게 호감을 얻은 뒤에 연애 혹은 결혼 등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고 갈취하는 사기행위 수법입니다. 인간의 감정을 교묘하게 이용한다는 점에서 법으로 규정이 어려워 사랑꾼 가면을 쓴 사기꾼의 행각에 꼼짝없이 당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네요.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을 믿고 연애나 결혼을 하려는 상대에게 금품을 갈취하는 사기행위라니, 로맨스 스캠의 뜻을 알기 전까진 잘 몰랐는데 합리적 의심을 꼭 해봐야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은 중한 벌에 처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술수가 너무 괘씸합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계좌추적을 어렵게 만든 사기꾼들이 많은데,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받아 사기죄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입건되는 것에 대비하여 양형 기준이 낮다고 합니다.

 

로맨스 스캠은 사람들의 감정과 신뢰를 무시하고 이를 이용하는 행위입니다. 공포가 아닌 호감을 노리는 로맨스 스캠은 당하는 이들 엄청난 배신감과 상처를 받을 뿐만 아니라, 시간은 물론 거액의 돈까지 잃을 수 있어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로맨스 스캠으로부터 스스로 예방하기 위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로맨스 스캠 최신 이슈

로맨스 스캠의 뜻을 아셨다면 최근 구체적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SNS에서 미모의 미군(여군)이 서울 거주 직장을 다니는 30대 초반 모씨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누가봐도 예쁜 외모에 모씨는 실제 미 여군이라고 여기고 대화를 이어갔다고 해요. 현재는 중동서 근무 중이지만 곧 주한 미군으로 한국에 간다는 말을 하면서 한국사람과 대화를 하고 싶어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냈다는 말에 모씨는 철썩같이 믿고 대화를 끊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온라인 채팅 상에서 대화를 하며 친한 친구 사이처럼 편하게 가까워지더니 모씨에게 이 미모의 여군은 한국에 가게 되면 본격적으로 만남을 가지자는 약속까지 한 것입니다.

 

그렇게 모씨는 미 여군의 말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루는 그녀가 모씨에게 부탁을 합니다. 한국에 가려니까 달러 환전을 해야 하는데, 수수료를 입금해주면 거액의 미국달러를 보내준다고 한 것이죠. 환전 수수료로 가까운 편의점에 방문하여 기프트카드 1천만원 짜리를 구매하여 기프트 번호를 입력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모씨는 그제야 그녀가 피싱 사기범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즉각 대응했습니다. 사실은 여군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는 그녀(혹은 그)는 차단한 채 홀연히 떠나버렸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례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2021년 4월, 미군, 의사, 금융거래소 직원을 사칭하며 이성으로 접근하여 결혼 등을 약속한 20여 명의 피해자를 만든 사례는 그 피해액만 16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로맨스 스캠 피해사례를 발표했는데, 2018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피해사례 발생 건 170여 건의 피해규모가 연도별 9억에서 20억원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로맨스 스캠 대응방법

로맨스 스캠의 뜻을 알고 나서 충격을 받은 저는 그냥 혼자서 이걸 알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책을 공유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어졌죠. 김미영 팀장이나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사례는 이미 익히 들어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눌한 말투로 개그 소재가 된 보이스피싱 등에서 지금은 AI를 통해 실제 가족의 목소리를 조작하거나 딥페이크로 얼굴을 실제와 흡사하게 만들어 문자를 보내는 등 그 수법이 날로 진화해가고 있으니 설마 나한테 일어날까? 하는 생각으로 마음을 놓기 보다는 대응방법을 알아두고 이런 로맨스 스캠 이슈 등에 관심을 기울이며 합리적 의심을 갖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로맨스 스캠이 가장 곤란하게 작용하는 이유는 우리의 사생활 속에 침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상식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면 즉각 끊어 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겠습니니다. 2022년 울산 남부경찰서 옥동지구대는 지역 내 편의점을 돌면서 로맨스 스캠 사기 예방운동을 펼쳤습니다. 자신을 미 여군이라 말한 사기꾼으로부터 발생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편의점 직원, 알바, 점장 등에게 로맨스 스캠 피싱사기 사례와 대응 방법 등에 대해 교육 및 안내를 하고 울산 지역에 있는 편의점 50여 군데에 안내 홍보물 포스터 등을 붙였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러한 사기수법의 응용을 이러한 실제 사례나 뉴스 기사 등을 통해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온라인 상에서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으로부터 구글 기프트 카드 구매 등의 구매 요청을 받았을 땐 피싱 사기에 속고 있는 게 아닌지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몇 가지 대응방법을 제시해보겠습니다.

 

로맨스 스캠 예방 및 해결책 제안 5가지

첫째, 온라인 환경에서의 안전한 소통 방법 입니다. 온라인 데이팅 플랫폼 혹은 SNS를 이용하면서 누군가 접근해 온다면 자신의 개인 정보를 최소화하고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로맨스 스캠의 흔적을 발견하고 의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해야 합니다.

 

둘째, 로맨스 스캠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경찰 혹은 온라인 익명 상담 서비스를 오픈하여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더 큰 실질적 피해를 예방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로맨스 스캠의 희생자들은 종종 자신의 상황을 공개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상담과 지원에 더 많은 리소스(인적자원과 물적자원)를 투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로맨스 스캠 피해자들이 범인을 신속하게 식별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아이디나 사칭 닉네임, 말투가 증명된 사례나 사칭 사진 등을 직관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로맨스 스캠 범인들을 추적하고 엄벌에 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범죄 추적을 강화하거나, 국제적인 사기 행위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로맨스 스캠 보이스피싱 범인들을 법적으로 책임지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로맨스 스캠의 뜻과 현황을 알게 된 이상, 대중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뉴스, 소셜 미디어, 다양하고 접근성 높은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로맨스 스캠의 사례와 피해를 알리고, 이를 예방하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보도하여 대중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데에 기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로맨스 스캠은 국경을 넘어서는 범죄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여 다른 국가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범인들을 추적하는데 협력해야 합니다. 국제 사기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전 세계적으로 로맨스 스캠과 같은 사기 행위를 감시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로맨스 스캠은 그 행위의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희생자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위험한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범죄라는 말로 로맨스 스캠을 표현하는 것조차 지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계속해서 현실적인 대응 법안을 발의하고 학계에서도 검찰이나 경찰, 법조계, 시민단체 등에서도 다 같이 힘을 모아 개인의 문제라고 치부하지만 말고 로맨스 스캠 범죄를 예방하고 강력 처벌하는데 힘을 아끼지 않았으면 합니다.